DETAILED NOTES ON LAWYER

Detailed Notes on lawy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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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

수원회생법원(수원시, 오산시, 용인시, 화성시, 성남시, 하남시, 평택시, 이천시, 안산시, 광명시, 시흥시, 안성시, 광주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여주시, 양평군) - 수원고등법원과 관할구역이 같다. 종전 수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.

창원지방법원 (마산지원 · 진주지원 · 밀양지원 · 통영지원 · 거창지원) · 창원가정법원

대구지방법원 (서부지원 · 안동지원 · 경주지원 · 영덕지원 · 상주지원 · 의성지원 · 포항지원 · 김천지원) · 대구가정법원

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.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 중에서 개시결정 기간과 인가결정 기간까지 알아봤는데요.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 보단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데에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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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악용하지 않는다면, 과도한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,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.

즉,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지급불능을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이것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이 부산개인회생 제도의 개요. 한마디로 나라에서 "지금까지 일하는데도 못 갚고 있잖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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